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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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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chive
자료실
문화유산 관계 법령과 업무에 쓰는 서식·지침·고시를 모았습니다.
관계 법령
| 번호 | 법령명 | 바로가기 |
|---|---|---|
| 1 | 국가유산기본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↗ |
| 2 |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↗ |
| 3 |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↗ |
| 4 |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↗ |
| 5 | 국가유산영향진단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↗ |
서식 · 지침 · 고시
| 번호 | 자료명 | 내려받기 |
|---|---|---|
| 1 |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[별지 제5호서식] ·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PDF PDF · 119KBHWP HWP · 76KB |
| 2 |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[별지 제69호서식] ·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PDF PDF · 55KBHWP HWP · 15KB |
| 3 | 국가지정(등록)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(착수·완료) 신고서 [별지 제35호서식] ·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| HWP HWP · 84KB |
| 4 |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의2서식] | HWP HWP · 23KB |
| 5 |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| HWP HWP · 46KB |
| 6 |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예규 제17호 · 2024.12.27 일부개정 | HWPX HWPX · 26KB |
| 7 | 국가지정유산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-103호 · 2024.12.27 시행 | PDF PDF · 343KB |
| 8 | 천연기념물·명승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-6호 · 2024.05.17 시행 | PDF PDF · 1.7MB |
| 9 | 천연기념물·명승의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청고시 제2018-167호 · 2018.11.30 폐지제정 (이전 고시, 참고용) | PDF PDF · 981KB |
| 10 |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224호 · 2020.11.02 일부개정 | 본문 HWP · 114KB별표1 시설물 종류 HWP · 32KB별표2 세부기준 HWP · 112KB별표3 점검표 HWP · 192KB |
| 11 |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216호 · 2020.01.13 일부개정 | 본문 HWP · 114KB별표1 심의대상 HWP · 32KB |
| 12 |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문화재청훈령 제418호 · 2016.12.30 제정 | HWP HWP · 113KB |
| 13 | 문화재시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2015 | HWP HWP · 36KB |
법령·고시·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 HWP·HWPX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, 휴대폰에서는 PDF가 있는 자료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.